윤석열 탄핵 청원 사이트 대통령 소추안 알아보기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 왔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자신이 의견이나 요구를 국회에 진술하는 청원의 한 종류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내용을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합니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

윤석열 탄핵 청원은 12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배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하였습니다. 명백하고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이고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직무를 정지해 추가적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막아야 할 필요성도 큽니다. 파면이 마땅한 대통령 윤석열은 하루 속히 탄핵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에 의한 내란죄 수사도 필요합니다. 이에 국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윤석열 청원 사이트는 국민청원동의 https://petitions.assembly.go.kr/ 입니다.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 현황(동의자 수 등) 조회는 열린국회정보포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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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내란죄 특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해당 행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등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

헌법과 법률 위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

절차적 하자: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여기까지 윤석열 대통령 청원 관련 정보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