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은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장고 교체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이란?
고효율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구매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24.03.25.(월) ~ 24.12.31. (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 방법은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사업절차
-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인→한전)
- 서류검수 (한전)
- 지원금 지급 (한전→신청인)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합니다.
부정수급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②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③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 하는 경우 등
지원금
지원금은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기 및 지원 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기기 | 지원한도 |
냉(난)방기 | 160만원 |
냉장고 | 160만원 |
세탁기 | 80만원 |
건조기 | 80만원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됩니다.
예를들면, 구매가격이 200만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원 지급(냉방기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됩니다.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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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냉장고 교체 사업 대상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입니다.
지원기기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냉장고는 상업용 일반용 모두 가능)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구매시만 지원합니다. 지원기기인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 판매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합니다.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지원 제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입니다.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수있는 증빙자료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제출시는 지원 가능합니다.
-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 ‘24.1.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24.1.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합니다.
필수 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기기 명판
-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 전경 사진
- 구매 증빙
- 사업자등록증
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절차 확인 가능(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②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③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④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 사진촬영 어플(SpotLens 또는 Timestamp Camera Basic)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⑤-1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1부 ⑤-2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中1부
여기까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조건 신청 사업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고금리·고물가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냉장고 교체 사업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