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20만원 대상 한부모가족 선지급 알아보기

양육비 선지급제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 하는 것 입니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 대상이며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 9천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기간은 2025년 하반기 예상 됩니다.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 신청 기간 : 2024.0.0. ()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 신청 합니다.
2. 서류 및 요건 확인 합니다.
3. 심사 및 결정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이원회 심의·의결, 지급/부지급 통보 /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4. 구상권 행사합니다. (지원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1.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2. 집행권원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 1통
3.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없을 경우,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중 1통)
4.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위 지원요건 6.의 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선지급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과정에서 부정수급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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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20만원 신청, 대상, 금액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족에가 많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